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요약정리 - 신규편

건설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설컨설팅 대표그룹 신 컨설팅의 최희범 부장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문건설업이 아닌 기타 건설업중 하나인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들을 쉽게 이하실수 있도록 요약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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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업 정의와 공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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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 사업 등과 같이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이라고 두산백과(출처)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예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발전, 송전, 변전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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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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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능력, 관련 조합출자 이렇게 4부분을 만족시켜야 하며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자본금

 

신규 전기공사업뿐 아니라 모든 건설관련업 면허 등록시 자본금 증명은 필수 사항 입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최소 자본금 증명을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회사 최소 자본금: 1.5억원
• 개인회사 최소 자본금: 1.5억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데 개인과 법인은 조금씩 증명하는 방법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업체는 법인계좌에 위 자본금액 이상을 예치하고 평잔을 일정기간 유지하면 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신컨설팅으로 부터 발급받으시면 자본금에대한 준비는 끝납니다.이미 면허 등록전 운영중인 사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들이 발생합니다. 관련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해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공제조합 등록 및 예치금

 

신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위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최소 200좌수이상 출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출자한 금액은 회사 자본금의 25%이며 1억 5천만원 자본금일 경우, 3,750만원이상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게 되면 조합출자 부분이 마무리 됩니다.

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기관에 제출하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사무실(장비x)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오픈하여 운영중임을 보여야 합니다. 사무실집기, 상시 근무할수 있는 상태유지, 통신장비등을 구비하시면 되시며 이를 사무실 사진등을 통해 증명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규모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사무실용도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임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증명하면 되며 주거용이나 창고 등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해도 면허등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확보

 

전기공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체가 어느정도의 관련 기술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를 할준 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들은 상시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며 4대 보험가입은 필수 사항입니다. 겸업이나 한사람이 복수 기술능력을 증명 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에서 이야기 하는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중 최소 1명 이상은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되는 전기기술관련 자격증의 종류

자격증	종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기준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	N/A
기능사보	N/A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구비서류들과 준비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요약본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 정리된 4가지 카테고리들로만으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최본적인 면허 신청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규 건설업 사업면허 등록이나 양도양수 등의 자문이 필요하시면 신컨설팅의 최희범 부장에게 연락 주시면 저의 일처럼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