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 신규면허등록 안내

건설면허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신 컨설팅의 최희범 부장 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것 같은 날씨보이는 날 입니다. 

아침에 캐나다인줄 알았네요 ㅎㅎㅎ 파주 영하 17도, 평창 영하 24도 ㅜㅜ 얼마나 더 추워질런지 겁나네요.

날이 춥다고 저의 업무를 소흘리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께 올바른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꾸준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관면허등록 준비는 어떤것들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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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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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이란 조경을 위해 인조목이나 인조암, 조경석, 인조잔디 등의 설치 또는 파고라나 야외의자, 놀이기구, 분수대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를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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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3가지 면허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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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은 쉽지 않습니다. 조경시설물공사업 면허취득 또한 많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필수이라는 점 명시하시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규등록: 40일 전후의 소요시간이 걸리며 공사업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 양수인수: 공사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존업체를 양수하여 바로 입찰 및 공사수주 가능

• 업종추가: 기존 다른 전문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회사가 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세가지 방법외에 기존 사업체 분할을 통해 필요한 분야만 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 컨설팅의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문의는 최부장(02-538-6008)에게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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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준비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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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 기술인, 조합출자 4가지가 있으며 오늘은 신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신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뿐 아니라 모든 건설업 면허나 법인설립시 자본금 증명은 필수 사항 입니다.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최소 자본금 증명을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사 최소 자본금: 1.5억원
• 법인회사 최소 자본금: 1.5억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에 위 자본금액 이상을 예치하고 평잔의 변동없이 일정기간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평잔을 잘 유지했다면 '재무 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로 부터 발급받으시면 자본금에대한 준비는 끝납니다.이미 일정기간 운영을 하셨던 사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되신는 부분이 있다면 문의 주시면 자세히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사무실(장비x)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운영중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무실집기, 상시 근무할수 있는 상태유지, 통신장비등을 구비하시면 되시며 사무실은 규모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용도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여야 하며 주거용이나 창고 등과 같은 면허 등록조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데 사무실을 마련했다 해도 면허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 사무실일때와 자가 사무실일때 구비서류가 당연히 다르니 사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공제조합 출자

 

신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위한 세번째 관문은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일정좌수 만큼 출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출자한 금액은 회사 자본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출자금의 규모는 각 회사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등급이 낮을 경우, 신규 업체의경우, 법인회사 54좌, 개인회사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이 출자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액확인서 발급을 받게 되면 조합출자 부분이 마무리 됩니다.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기술자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체의 기술시공능력을 보기위한 것으로 업무를 할준 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총 2명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들은 상시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며 4대 보험가입은 필수 사항입니다. 겸업이나 한사람이 복수 기술능력을 증명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술자격은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가 해당되며 이 자격증 종목은 36가지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되는 도장기술관련 자격증의 종류

자격증	종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기준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신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한  구비서류들과 준비해야 될 내용들까지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본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요약 정리된 내용들로만으로는 건설면허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최본적인 면허 신청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 전문건설업 사업면허 자문이 필요하시면 신컨설팅의 최희범 부장에게 연락 주시면 제 일처럼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