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안내 요약본 (신규편)

건설면허의 달인 신 컨설팅의 최희범 부장 입니다

지난주말에 비가 오더니 낮 기온까지 뚝 떨어졌네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들 하세요.

 

이제 전문 건설업 신규 면허 등록 안내 요약정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네요 ㅎㅎㅎ 제가 열심히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을 했나 봅니다 ㅎㅎㅎ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신규 면허등록 정보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의해면 이 면허는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와 통합이 되어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어질 예정 입니다.

정확한 시행일자는 추후 발표될 예정 이며 기존 면허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이 자동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는 추후 개정안 확정 발표 된 이후에 다시 정확히 다뤄보도록 하겠으며 이 포스팅에서는 현재 지붕판금축물 조립공사업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이란?

이 전문 건설업은 지붕판금공사나 건축물조립공사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 공사는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집니다.

 

• 지붕판금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 건축물조립공사
  :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PC판넬, 세라믹판넬, 알루미늄 복합판넬, 사이딩판넬, 클린복합판넬, 시멘트보드판넬, 엑세스바닥판넬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해셔야 합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공하는 공사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복잡한 면허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허 취득의 방법에는 세가지 방법으로 크게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인수
  : 매물에 대한 분석과 양도가 네고, 양도매물 분석 등 신 컨설팅 전문 담당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며 면허 등록이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업종 추가
  : 이미 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 고객사에서 사업확장 목적으로 업종추가가 필요하신 경우 입니다.

• 신규 등록: 신규 사업자 설립과 관련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이며 소요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위 세가지 면허등록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우리 회사에 맞을지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3.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등록기준 4가지는 회사의 자본금(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과 기술시행 능력, 공제조합출자, 시설 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가지 등록기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의 자본금: 최소 1.5억원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본금이 충분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이 될때도 있으며 실질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최소 자본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모두 최소 1.5억원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유한 자본금은 은행잔고유지를 통해서 증명할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재산증명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소자본금을 금융권에서 최소 기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회사의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평균잔액을 꼭 최소자본금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회사의 기술시행 능력: 유관 기술인력 최소 2명 이상 보유

 

지붕판금 건축물 조립공사업에서 기술시행능력 증명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의 기술인력을 최소 2명 이상 상시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4대보험 가입증명은 필수이며 겸업/겸직 불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인정하는 기계/건축/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또는;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종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기준
기술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프레스금형, 설계,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금속재료,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방수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 공제조합 출자: 신규등록법인 C등급 54좌 출좌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모든 업체는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이 공제조합출자는 등록 사업체의 보증 및 융자업무등과 같은 보증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조합출자가 가능한 최소 등급을 받을수 있으며 출자금은 30%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 이후에 조합으로 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사업체의 시설 및 장비 규정: 사무실 필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규정은 사무를 볼수 있는 사무집기들을 갖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이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 이여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농/임/축산/어업용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대부분의 전문 건설업의 경우 면허 등록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이를 너무 간과하시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면허등록에 실패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신 컨설팅은 신규법인설립에서 부터 면허등록 전반업무 대행과 연말정산과 같은 사후 관리까지 관리해 드리고 있으니 고객사에서 직접 진행을 하시다 후에 더 큰 비용 지불 하지 마시고 신 컨설팅의 최희범 부장(02-2208-6008)에게 어려운점을 말씀해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