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신 컨설팅의 최희범 부장 입니다.

전문공사업은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라면 관련 면허 취득을 하지 않고도 수행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이상의 공사예상금액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반드시 해당 종목의 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기기와 설비를 사용하여 건물의 내부/외부에 페인트나 니스, 수성도료, 에나멜 등과 같은 도료를 발라 도막을 형성시키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건설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도장공사업 업무영역은 몇가지로 나누어지는되요. 일반 도장공사, 부식방지도장공사, 전천후 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분사표면 처리공사, 차선도색공사, 도장뿜칠공사등이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종목별 등록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도장공사업 신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 구인, 시설장비 등의 각 항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최소 자격조건 -

 

---

1. 자본금과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출자금

외벽 로프 페인팅 작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첫번째 조건은 회사의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은 전문 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으로써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이상이 필요하며 법인 사업자 보다는 개인 사업자로 진행시 조금 더 다양한 증빙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일정기간(최소 20일 이상)동안 예치하여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을 받아 면허 등록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입증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자본금의 25~60% 범위 내에서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출자한 후 이를 입증할 서류로 조합으로 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자율이 상이한 이유는 각 업체간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의미하며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조합가입이 가능할 정도의 최저등급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 인데요. 전문건설업공제조합 출자는 공사에 관련한 하자보수와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셔야 하며 건설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조합에 출자를 한다는 것은 예비 조합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것이며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 정식 조합원 약정체결을 하면 공제조합에서 공사수행을 위한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술능력 증명

실내 벽 페인팅 작업

도장공사업은 시설물/건축물 외벽에 도장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철구조물 고공작업, 로프 이용작업, 화학제품 특수시공 등과 같은 세밀한 안전관리가 요구 되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반드시 관련 기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최소 2명 이상의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이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증명시 1인 1자격으로 이중 취업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명시된 관련 종목 기술 자격은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 기능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상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가구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도배, 건축도장, 비계
• 산업기사: 도배, 건축도장, 비계, 건출일반시공, 건축제도, 공기압축기

기술인력 증명은 상시근무, 4대 보험가입이 원칙으로 건설기술인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에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안에 재충원하여야 합니다.

 

3. 시설장비

지붕 뿜칠 작업

도장공사업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 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책상, 의자 등의 기초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사업장 형태로 상시 근무가 가능한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사무실 평면도, 외부/내부 사진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며 주거용 건물이나 가건물, 공장 등 사무실 사용 용도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한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가끔 테클이 걸리고 한번씩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목적을 확인해 보세요.

 

도장공사업 면허는 필히 법적으로 규정된 등록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입증서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낭비하는 시간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등록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 준비 및 기업진단에 따른 오류 등으로 인한 일정 차질을 빚을 경우 다양한 손해들이 발생 되시고들 합니다.

 

고객사에서 직접 면허등록을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각종 구비서류 준비나 조건을 충족하시는게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전문 업체인 신 컨설팅의 저 최희범 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간단한 문의부터 컨설팅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